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08
- 의견제출 마감
- 2026-09-18
- 공포
- 2026-10-02
- 시행
- 2026-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02
개정이유 —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되었는바, 이에 맞도록 군 수사기관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로 용어 변경안 제64조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사법경찰이 군용물 등 범죄 사건을 송치할 때 쓰는 "지방검찰청"이라는 말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지방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춘 용어 정비
공고문에 따르면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체계가 마련됐어요. 국방부는 이에 맞게 군 수사기관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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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4조제3항(사건송치 등)
변경 전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건 중 「군형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닌 자의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함
변경 후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두고 "지방검찰청"만 "지방공소청"으로 바꿈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번 안은 공포일과 시행일이 모두 2026년 10월 2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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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
군 안에서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 업무를 맡은 사람이나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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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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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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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08
- 예고 종료2026-09-18
- 법제처 심사2026-09-22
- 공포 대기2026-09-22
- 공포2026-10-02
- 시행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