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08
- 의견제출 마감
- 2026-09-18
- 공포
- 2026-10-02
- 시행
- 2026-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01
개정이유 —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되었는바, 이에 맞도록 군 수사기관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검찰청”을 “공소청”로 용어 변경안 제5조제2항, 제58조제1항 ~ 제3항, 제77조제2항, 제80조
- 나“검찰관”을 “군검사”로 용어 변경안 제58조제4항
- 다군검찰이 압수물을 송부할 수사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추가안 제58조의2
- 라“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용어 변경하고, 군검찰에 압수물 처분 및 환부 촉탁을 하는 수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안 제76조제1항 및 제3항, 제77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검찰의 압수물 업무에 관여하는 군 수사·기소 담당자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검찰청법」 폐지 등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압수물 수리통지, 사건 이송, 환부 촉탁, 상소사건 압수물 송부 등에 나오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안 제5조제2항, 제58조제1항~제3항, 제77조제2항, 제80조).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2항(압수물 수리통지서)
변경 전
다른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송 또는 환부촉탁을 받아 압수물을 수리하면 수리통지서를 보내야 함
변경 후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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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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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압수물
수사 과정에서 증거 등으로 가져와 보관하는 물건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08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1-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08
- 예고 종료2026-09-18
- 법제처 심사2026-09-22
- 공포 대기2026-09-22
- 공포2026-10-02
- 시행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