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03

개정이유 —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되었는바, 이에 맞도록 군 수사기관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로 용어 변경안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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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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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입법예고(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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