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56

개정이유 — 농촌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위해시설의 명칭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99호, 2026. 6. 16. 공포, 12. 17.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명칭 변경 및 제외 요건 신설안 제3조

   종전 "농촌위해시설"의 명칭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변경하고, 대기·수질 배출허용기준,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지속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시설은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함.

2. 나자치구 관련 조문 정비안 제7조, 제10조, 별표, 별지서식

   법 개정으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주민협의회 설립 승인 및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신청 관련 규정과 서식 등에 자치구와 자치구청장을 추가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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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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