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55

개정이유 — 농촌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특화지구계획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99호, 2026. 6. 16. 공포, 12.17.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자치구 구청장에 대한 농촌공간계획 관련 권한 부여안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26조, 안 제23조의2 신설

   법 개정으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주민제안 처리, 주민협정 인가 등의 업무 주체에 구청장을 추가함.

2. 나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 및 승인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법 개정으로 농촌특화지구계획이 신설됨에 따라,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 및 승인에 관하여 승인 시 필요한 서류, 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다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 절차 규정 신설안 제9조

   법 개정으로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해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계획수립권자가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해당 지구의 위치·면적 등과 해제 사유를 고시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지정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4. 라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안 제20조 신설

   법 제32조제3항에서 위임한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농업·농촌·토지 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심의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4년간 존속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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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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