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02

개정이유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21645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되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시행령을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신청서식 및 그 밖에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대상 법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변경(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8호, 안 제8조의2제1항, 안 제10조의3제1항, 안 제10조의4제1항제2호마목 및 제3항, 안 제15조제3항, 안 제17조제3항) 각종 신청서식, 설립인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및 경영공시 대상인 중요 사항 등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 안 제8조의2 · 안 제10조의3 · 안 제10조의4 · 안 제15조 · 안 제17조

2. 나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와 관련된 사무의 제출·처리 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정관변경인가 신청서 등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가 여부 통지를 하도록 함

3. 다기타 법령상 권리·의무의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안 제10조의4제3항, 안 제18조의2제1항, 안 제18조의3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에 갈음하여 통합 공시를 하려는 경우의 공시 의무자,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권한이 있는 자 및 규제의 재검토 의무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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