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76호

개정이유 — 보건·의료조합에 경영공시 의무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2025. 4. 1. 공포, 2025. 10. 2.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사항 및 통합공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영공시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1. 가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안 제10조의4 신설

   1)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사항을 조합 및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 명칭·주소·연락처 등 기본정보와 시·도지사의 감독사항·조치결과 및 사업보고서로 구체화함.

   2) 보건·의료조합이 조합의 경영공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통합공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나경영공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제2호

   1) 조합 등의 이사장 또는 청산인이 서류를 미비치하는 경우, 보건·의료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경영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보건·의료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각각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