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03

개정이유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21645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되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시행규칙을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1. 가상위법령에서 각종 서식, 경영공시 대상 등을 정하도록 위임한 하위법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변경안 제2조제1항, 안 제2조의2, 안 제5조제3항, 안 제5조의2제1항, 안 제5조의3

   각종 신청서식, 통합공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2. 나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와 관련된 사무의 제출·처리 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0조제2항, 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해산·청산종결·원외이용 실적 신고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각종 서식의 제출·처리 기관을 정비함(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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