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27

개정이유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이라 한다)의 제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중대범죄등의 수사를 전담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중수청법 제50조에서 위임한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사건사무 전 과정의 기본원칙으로 확립하고, 공소청ㆍ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 피해자 보호, 수사심의 및 손실보상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사건사무의 기본 원칙 및 사건 수리안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규칙의 목적, 인권보호ㆍ적법절차 준수, 수사관의 직무와 정치적 중립을 명확히 하고, 입건전조사사건 및 수사사건의 수리 사유ㆍ절차ㆍ전산입력ㆍ수리 전 점검ㆍ사건 단위를 정함

2. 나수사의 기본 원칙과 임의수사안 제15조부터 제41조까지

   불구속ㆍ임의수사의 원칙, 강제수사의 최소성, 수사기밀, 변호인 참여, 구제신청 고지, 진행상황 통지와 이의제기를 규정하고, 출석요구ㆍ임의동행ㆍ조서ㆍ영상녹화ㆍ자료수집ㆍ감정ㆍ실황조사ㆍ수사촉탁 절차를 정함

3. 다체포ㆍ구속, 압수ㆍ수색 및 통신수사안 제42조부터 제93조까지

   체포ㆍ구속영장의 신청ㆍ집행ㆍ반환과 석방, 압수ㆍ수색ㆍ검증 및 전자정보 처리, 통신제한조치ㆍ통신사실 확인자료 ㆍ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증거보전과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 절차를 정함

4. 라사건의 종결과 사후통제안 제94조부터 제116조까지

   송치ㆍ불송치ㆍ수사중지ㆍ이송의 결정 및 기록 송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과 기록 열람ㆍ등사, 보완수사요구ㆍ재수사요구ㆍ시정조치요구 사건의 처리 절차를 정함

5. 마수사기관 간 협력안 제117조부터 제128조까지

   협력의 원칙과 방식, 다른 수사기관과의 인지 통보ㆍ자료제출ㆍ이첩, 공소청과의 중요사건 협력ㆍ의견요청ㆍ소재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통보 및 이첩 절차를 정함

6. 바보호ㆍ통제 및 기록관리안 제129조부터 제137조까지

   몰수ㆍ추징보전 신청, 피해자ㆍ공익신고자ㆍ범죄신고자 보호, 징계ㆍ직무배제 요구의 처리, 장부ㆍ범죄통계ㆍ수사서류 열람ㆍ복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7. 사수사심의ㆍ손실보상 및 보칙안 제138조부터 제148조까지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 호선ㆍ회의 구성ㆍ보고ㆍ운영ㆍ의결서ㆍ보존ㆍ통지 절차와 손실보상 청구ㆍ통지, 서식 및 다른 수사규칙의 준용 기준을 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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