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96

개정이유 — 2009 홍콩협약(HKC)이 공식 발효(’25.6.26.)됨에 따라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512호, 2026.3.31. 공포, 2027.4.1. 시행)됨에 따라, 유해 물질의 종류, 선박재활용 시설의 인증기준, 출입검사 및 개선명령, 위반사실의 공표·보고, 검사 등 대행협정의 체결,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유해물질의 종류안 제2조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사용이 일부 제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를 별표로 구체화함

2. 나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기준안 제3조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박재활용업자가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환경적 위해 예방조치 등에 관한 인증기준을 규정함

3. 다출입검사 등안 제4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및 선박재활용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와 현장 등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마련함

4. 라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안 제5조

   유해물질목록이 적합하게 작성·유지되지 아니하거나 선박재활용시설 운영과 관련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는 절차 등을 마련함

5. 마공표 및 보고 등안 제6조·제7조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출항정지된 대한민국 선박에 대한 공표 기준과 선박소유자 및 선박재활용업자에 대한 보고 요구사항 등을 규정함

6. 바검사 등 대행협정의 체결안 제8조

   해양수산부장관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과 검사 등의 대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절차 및 협정 기간(5년 이내) 등을 구체화함

7. 사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안 제9조·제10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에게 위임하고, 업무의 일부를 해양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8. 아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1조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 및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을 별표로 구체화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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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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