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행정안전부2026-10-06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9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두는 신설기구 평가대상 조직(사무차장)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6년 9월 30일"에서“2028년 9월 30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HWPX법령안(법령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PDF법령안(법령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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