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62

개정이유 — 「농산물직거래법」이 개정(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우수한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는 그 명칭이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사업장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이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하고, 우수 사업장 인증제도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우수사업장을 지정하는 성격이므로 ‘인증’을 ‘지정’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1. 가“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시행령안 제14조 개정
2. 나우수 사업장 “인증”제도를 “지정”제도로 변경시행령안 제14조, 제15조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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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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