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63

개정이유 — 「농산물직거래법」이 개정(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우수한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는 그 명칭이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사업장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이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하고, 우수 사업장 인증제도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우수사업장을 지정하는 성격이므로 ‘인증’을 ‘지정’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1. 가“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시행규칙안 제14조, 제17조, 제22조 개정
2. 나

   우수 사업장 “인증”제도를 “지정”제도로 변경(시행규칙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개정)안 제14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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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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