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을 불러오는 중
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7.31 | 대통령령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31 ~ 08.21 | 시행 |
| 07.31 | 대통령령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7.31 ~ 08.21 | 시행 |
| 07.28 | 부령 | 검찰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28 ~ 08.17 | 시행 |
| 07.28 | 부령 | 검찰보고 사무규칙 일부 개정령(안) | 법무부 | 07.28 ~ 08.17 | 시행 |
| 07.28 | 대통령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7.28 ~ 08.18 | 시행 |
| 07.28 | 부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28 ~ 08.17 | 공포 기록 없음 |
| 07.28 | 부령 |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28 ~ 08.17 | 시행 |
| 07.28 | 부령 |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28 ~ 08.17 | 시행 |
| 07.28 | 부령 |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28 ~ 08.17 | 시행 |
| 07.28 | 부령 |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7.28 ~ 08.18 | 시행 |
| 07.28 | 부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7.28 ~ 08.21 | 시행 |
| 07.28 | 대통령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7.28 ~ 08.21 | 시행 |
| 07.28 | 부령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7.28 ~ 08.17 | 시행 |
| 07.28 | 대통령령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7.28 ~ 08.17 | 시행 |
| 07.28 | 부령 | 교통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7.28 ~ 08.17 | 시행 |
| 07.27 | 부령 |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7.27 ~ 08.01 | 시행 |
| 07.26 | 부령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정보통신부 | 07.26 ~ 08.16 | 시행 |
| 07.26 | 부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6 ~ 09.24 | 시행 |
| 07.26 | 대통령령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 농림부 | 07.26 ~ 08.16 | 시행 |
| 07.25 | 대통령령 |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25 ~ 08.14 | 시행 |
| 07.25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25 ~ 08.14 | 시행 |
| 07.25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25 ~ 08.14 | 시행 |
| 07.25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7.25 ~ 08.14 | 공포 기록 없음 |
| 07.25 | 대통령령 |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7.25 ~ 08.14 | 시행 |
| 07.25 | 부령 | 경범죄처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25 ~ 08.14 | 시행 |
| 07.21 | 부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 문화관광부 | 07.21 ~ 08.10 | 시행 |
| 07.21 | 대통령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문화관광부 | 07.21 ~ 08.10 | 시행 |
| 07.21 | 대통령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 문화관광부 | 07.21 ~ 08.10 | 공포 기록 없음 |
| 07.21 | 부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7.21 ~ 08.10 | 시행 |
| 07.21 | 부령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7.21 ~ 08.10 | 공포 기록 없음 |
| 07.21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7.21 ~ 08.10 | 시행 |
| 07.20 | 대통령령 | 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7.20 ~ 07.25 | 공포 기록 없음 |
| 07.19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9 ~ 08.08 | 시행 |
| 07.18 | 부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7.18 ~ 08.07 | 시행 |
| 07.18 | 대통령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7.18 ~ 08.07 | 공포 기록 없음 |
| 07.18 | 부령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과학기술부 | 07.18 ~ 08.07 | 시행 |
| 07.14 | 부령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7.14 ~ 08.03 | 시행 |
| 07.14 | 대통령령 |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 행정자치부 | 07.14 ~ 08.03 | 시행 |
| 07.13 | 부령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노동부 | 07.13 ~ 08.03 | 시행 |
| 07.13 | 대통령령 |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노동부 | 07.13 ~ 08.03 | 시행 |
| 07.11 | 부령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전면 개정(안) | 건설교통부 | 07.11 ~ 07.31 | 시행 |
| 07.11 | 대통령령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 과학기술부 | 07.11 ~ 07.31 | 시행 |
| 07.10 | 부령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소방방재청 | 07.10 ~ 07.31 | 시행 |
| 07.10 | 대통령령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 소방방재청 | 07.10 ~ 07.31 | 시행 |
| 07.10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7.10 ~ 07.31 | 시행 |
| 07.10 | 부령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10 ~ 07.31 | 시행 |
| 07.07 | 부령 | 『인권침해사건조사및처리규정』제정(안) | 법무부 | 07.07 ~ 07.31 | 시행 |
| 07.07 | 부령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7.07 ~ 07.27 | 시행 |
| 07.06 | 부령 | 법인세법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7.06 ~ 07.26 | 시행 |
| 07.06 | 부령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6 ~ 07.26 | 시행 |
| 07.06 | 부령 |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제정(안) | 행정자치부 | 07.06 ~ 07.26 | 공포 기록 없음 |
| 07.05 | 대통령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7.05 ~ 07.25 | 시행 |
| 07.05 | 부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산업자원부 | 07.05 ~ 07.25 | 시행 |
| 07.05 | 대통령령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5 ~ 07.25 | 시행 |
| 07.03 | 부령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안) | 교육인적자원부 | 07.03 ~ 07.24 | 공포 기록 없음 |
| 07.03 | 부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3 ~ 07.24 | 공포 기록 없음 |
| 07.03 | 대통령령 |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안) | 행정자치부 | 07.03 ~ 07.13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