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6-51호

개정이유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943호, 2006. 4.28.)되었기에,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기술료의 징수대상, 징수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나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공고절차,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다

   문화산업통계 및 실태조사의 대상 등 문화산업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4. 라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신청서의 내용 및 첨부서류, 등록절차,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