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6-45호

개정이유 — 전·공상군경 등에 대한 신체검사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월 1회 실시하던 것을 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체검사의 실시를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하는 한편, 소속기관에 위임하였던 대부업무의 일부를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행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재확인·재분류 신체검사 신청방식 개선 (1)재확인·재분류 신체검사의 경우 상이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2년)만 지나면 당연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수검대상자 증가요인과 등급변동이 없는 자가 다수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음. (2)상이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등급판정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 전 신청이 가능하게 하되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상이가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요건을 명확히 함. (3)재확인·재분류 신체검사의 신청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정도에 상응한 정확한 등급판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2. 나

   신체검사 실시횟수 확대 (1)월 1회 신체검사 실시로 신검 대기기간이 장기 소요됨으로써 등록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신체검사 실시횟수를 확대하여 소요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2)신체검사 실시일을 늘려 월 1회 이상으로 확대 실시 (3)신검 실시일을 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검기간 장기소요 및 충실한 신검으로 민원인 불만 해소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3. 다

   심사위원 위촉방법 개선 (1)월 1회 정기 신검 시 마다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있어 신검 완료 후 응급환자 발생 시 위원을 다시 위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보훈병원 전문의 등을 임명과 동시에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신속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3)보훈병원 전문의 등을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함으로써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신체검사 실시횟수 확대에 따른 업무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4. 라

   대부관리업무의 회수 (1)대부업무 개선의 일환으로 대부업무를 민간금융기관에 위탁하기위해 지방청 및 보훈지청에 위임된 대부업무를 회수하려는 것임 (2)지방청장 및 보훈지청에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만 위임함. (3)대부업무를 민간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지게 함

5. 마

   보훈병원장에게 신체검사실시 위탁근거 마련 (1)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신체검사 실시에 관한 사무의 위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추진상의 애로점이 있음. (2)신검실시에 관한 사무를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신체검사 실시 업무의 위탁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이가능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