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6-52호

개정이유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우수공예문화상품 등”을“우수문화상품”으로 하고, 우수공예문화상품 및 우수전통식품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2. 나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신청서, 등록증, 등록부의 서식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정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부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