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1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한미군에게 제공된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의 낙후된 지역경제 진흥과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2006.3. 3.)됨에 따라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