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6-34호

개정이유 — 방위사업법(법률 제7845호, 2006. 1. 2.)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321호, 2006. 2. 8.) 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중도확정계약의 정산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중도확정계약의 취지에 부합되게 함.

1. 가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체결 시 계약종류의 선택 기준 명시
2. 나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율을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변경함.

3. 다원가절감보상계약의 인정범위를 확대
4. 라원가절감 제안서 제출시기 완화
5. 마방위사업법 제정에 따라 한도액 계약 신설
6. 바

   중도확정계약의 정산시점을 계약물량의100분의 50을 생산하기 전 또는 계약기간의100분의 50을 경과하기 전으로 구체화하여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