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6-46호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2.21. 공포, 2006. 7. 1 시행)으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됨에 따라 동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위탁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제대군인 등록 및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 위임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