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부공고제2006-1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원자력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