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6-127호

개정이유 — 인수공통전염병인 소부루세라병의 조기 박멸을 위한 “부루세라 방역대책 추진과 관련, 이의 효율적인 추진의 일환으로 농가의 방역의식 고취차원에서 방역위반으로 인해 동 질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살처분보상금 차등지급 규정 개정

1. 가

   부루세라병이 발생된 농장의 소유자에 대해 살처분보상금을 차등지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자율방역 및 책임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살처분보상금 차등지급 내용〉 -1단계(2006.11. 1.부터)：상한액을 시세의 100%에서 80%지급 -2단계(2007. 4. 1.부터)：상한액을 시세의 80%에서 60%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