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2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항시설관리권 및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인감증명과 사실상 중복되는“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별도로 구비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으므로, 굳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left"> 가. 공항시설관리권이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록 신청 시 제출하던 인감증명 제도의 폐지 (1)공항시설관리권이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록 신청 시에는 인감증명 제출과 더불어“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별도 구비하여 제출토록 하여 왔음.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하는 출자금액, 출자재산, 출자일이 기재된 출자 증명서류 등을 말함. (2)그러나,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만으로 등록신청자의 신원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인감증명을 제출치 않아도 공항시설관리권 등의 등록 신청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었음. (3)따라서 동 인감증명 제도를 개선함으로서 공항운영기관의 공항시설관리권 등의 신청시 불필요한 행정력 등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