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6-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위사업법」(법률 제7845호, 2006. 1. 2.)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7722호, 2005.12.14.) 개정에 따른 규정을 반영하고, 착수금 반환청구기간을 명시하는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left"> 가. 약정이자 상당액을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 평균금리에의한 산출금액에 의하도록 함. 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착수금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사용으로 사용계획기간을 경과할 경우에는 착수금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