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97호

개정이유 —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모든 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시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고, 채권대차거래에 대해서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같이 원천징수 특례를 인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나

   채권대차거래에 대하여도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거래와 동일하게 채권양도를 채권의 중도매매 범위에서 제외하여 채권매도일부터 환매수일까지의 채권이자는 매도자에 귀속되는것으로 보아 매도자에게 원천징수하도록 함.

2. 다

   PDP 제작에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 제조업에 대해서도 LCD 제작에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 제조업과 동일하게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5년으로 일치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