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행정입법 예고

109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1.30	부령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30 ~ 01.09	공포 기록 없음
11.30	부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11.30 ~ 12.07	공포 기록 없음
11.30	부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	11.30 ~ 12.10	시행
11.30	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30 ~ 12.10	공포 기록 없음
11.30	대통령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30 ~ 01.11	시행
11.30	부령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30 ~ 01.09	시행
11.30	대통령령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30 ~ 01.09	시행
11.29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9 ~ 01.08	공포 기록 없음
11.29	대통령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9 ~ 01.08	공포 기록 없음
11.29	부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29 ~ 12.04	공포 기록 없음
11.28	부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8 ~ 12.03	시행
11.28	부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8 ~ 01.07	시행
11.28	대통령령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8 ~ 01.07	시행
11.27	대통령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7 ~ 12.11	시행
11.26	대통령령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26 ~ 01.07	시행
11.23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3 ~ 12.03	시행
11.23	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23 ~ 01.02	공포 기록 없음
11.23	대통령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23 ~ 01.02	공포 기록 없음
11.23	부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3 ~ 12.13	시행
11.22	부령	농어업경영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2 ~ 01.02	공포 기록 없음
11.21	부령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21 ~ 12.31	시행
11.21	대통령령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	국방부	11.21 ~ 12.31	시행
11.21	대통령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1.21 ~ 12.31	시행
11.20	부령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20 ~ 12.31	시행
11.20	대통령령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20 ~ 12.31	시행
11.20	대통령령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소방청	11.20 ~ 11.30	시행
11.20	대통령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0 ~ 11.26	공포 기록 없음
11.19	부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9 ~ 11.22	시행
11.19	부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9 ~ 12.31	시행
11.19	대통령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9 ~ 12.31	시행
11.19	부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9 ~ 12.31	시행
11.16	대통령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11.16 ~ 12.26	공포 기록 없음
11.16	부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1.16 ~ 12.28	시행
11.16	대통령령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6 ~ 12.26	시행
11.16	부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6 ~ 12.26	시행
11.15	부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해양경찰청	11.15 ~ 12.26	공포 기록 없음
11.15	대통령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1.15 ~ 12.26	시행
11.15	대통령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5 ~ 12.05	시행
11.15	대통령령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15 ~ 12.26	시행
11.15	대통령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5 ~ 12.26	시행
11.15	대통령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5 ~ 12.26	공포 기록 없음
11.15	부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5 ~ 12.26	공포 기록 없음
11.14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14 ~ 12.26	시행
11.14	부령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14 ~ 12.24	시행
11.14	대통령령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14 ~ 12.24	시행
11.14	부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14 ~ 11.19	시행
11.14	대통령령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4 ~ 12.24	공포 기록 없음
11.14	부령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4 ~ 12.24	시행
11.13	부령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3 ~ 12.24	시행
11.13	총리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13 ~ 12.24	공포 기록 없음
11.13	부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3 ~ 11.16	시행
11.13	부령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3 ~ 12.24	시행
11.13	부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3 ~ 11.23	시행
11.09	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09 ~ 12.19	시행
11.09	대통령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09 ~ 12.19	공포 기록 없음
11.09	부령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9 ~ 12.19	공포 기록 없음
11.09	부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9 ~ 12.19	시행
11.09	대통령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9 ~ 12.19	시행
11.09	부령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09 ~ 12.19	공포 기록 없음
11.09	부령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09 ~ 12.19	시행
11.09	대통령령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11.09 ~ 12.19	공포 기록 없음
11.09	부령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11.09 ~ 12.19	공포 기록 없음
11.09	부령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9 ~ 12.20	시행
11.09	대통령령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9 ~ 12.20	시행
11.09	부령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09 ~ 12.19	시행
11.08	대통령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8 ~ 12.18	공포 기록 없음
11.08	대통령령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1.08 ~ 11.20	공포 기록 없음
11.08	부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08 ~ 01.07	공포 기록 없음
11.08	부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08 ~ 11.28	시행
11.08	대통령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08 ~ 12.18	시행
11.08	부령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08 ~ 12.18	시행
11.08	부령	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08 ~ 11.14	시행
11.08	대통령령	검사인사규정 제정(안)	법무부	11.08 ~ 11.14	시행
11.08	부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8 ~ 12.18	시행
11.08	대통령령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8 ~ 12.18	시행
11.07	부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1.07 ~ 11.12	시행
11.07	대통령령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07 ~ 11.27	시행
11.06	대통령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6 ~ 11.09	시행
11.06	대통령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6 ~ 11.26	시행
11.06	부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06 ~ 12.17	시행
11.06	대통령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06 ~ 12.17	공포 기록 없음
11.06	부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6 ~ 12.17	공포 기록 없음
11.06	대통령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6 ~ 12.17	공포 기록 없음
11.05	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05 ~ 12.17	시행
11.05	대통령령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11.05 ~ 12.17	공포 기록 없음
11.05	부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05 ~ 12.17	시행
11.05	대통령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05 ~ 12.17	시행
11.02	대통령령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2 ~ 12.14	시행
11.02	부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02 ~ 11.07	공포 기록 없음
11.02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02 ~ 12.12	공포 기록 없음
11.02	대통령령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2 ~ 11.13	공포 기록 없음
11.01	총리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11.01 ~ 11.09	시행
11.01	부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1 ~ 12.11	시행
11.01	대통령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1 ~ 12.11	시행
11.01	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1 ~ 12.11	공포 기록 없음
11.01	대통령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1 ~ 12.11	공포 기록 없음
11.01	부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1 ~ 12.11	시행
11.01	대통령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1 ~ 12.11	시행
11.01	부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1 ~ 12.11	시행
11.01	대통령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1 ~ 12.11	시행
11.01	대통령령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01 ~ 12.11	시행
11.01	부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01 ~ 12.14	시행
11.01	부령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새만금개발청	11.01 ~ 11.05	시행
11.01	부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01 ~ 12.11	시행
11.01	대통령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01 ~ 12.11	시행
11.01	부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01 ~ 11.12	시행
11.01	부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11.01 ~ 11.05	공포 기록 없음
11.01	부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1.01 ~ 12.14	공포 기록 없음
11.01	부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1 ~ 12.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