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2
- 공포
- 2018-11-27
- 시행
- 2018-1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8-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소속으로 화성동탄경찰서를 신설하고, 지역경찰 112종합상황실 등 민생치안업무를 위하여 소속기관에 1,069명(총경 1명, 경정 9명, 경감 54명, 경위 9명, 경사 89명, 경장 427명, 순경 449명, 6급 23명, 7급 4명, 8급 4명)을 증원하며,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429명(경감 420명, 경위 ·424명, 5급 5명, 6급 ·1명)의 직급을 조정하고,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일산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등 27개 한시기구와 의무경찰 대체 인력인 한시정원 3,458명(총경 1명, 경정 11명, 경감 7명, 경위 43명, 순경 3,396명)을 정규화 하는 내용으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00.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분장 사무를 정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며, 업무혁신을 통한 근무시간 단축으로 절감한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일반직 공무원 103명(행정주사 31명, 행정주사보 27명, 전산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행정서기 3명, 공업서기 1명, 의료기술서기 2명, 시설서기 1명, 운전서기 1명, 행정서기보 24명, 시설서기보 5명, 운전서기보 1명, 공업서기보 2명, 기록연구사 1명, 학예연구사 1명)을 충원하고, 경찰청 성평등 정책의 선도적수행을 위해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경무인사기획관실에 성평등정책팀을 신설하는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가 민간투자(BTL)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업무 총괄 부서를 재정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감사 감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감사관실 내 사무분장을 상호조정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완성도 높은 치안정책 구현을 위해 일부 행정 단수직렬을 복수직렬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청 소속기관의 신설 및 인력 증원, 업무 효율성을 위한 사무분장 조정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규 조직 및 인력 확충
화성동탄경찰서를 신설하고 민생치안을 위해 1,069명을 증원하며, 기존 한시정원 인력 3,45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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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④
변경 전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변경 후
4. 민간투자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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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기간 제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별표 2, 3 등)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성평등정책팀과 일부 증원 인력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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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운영하는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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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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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1
- 예고 종료2018-11-12
- 공포2018-11-27
- 시행201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