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525호

개정이유 — 우편법 시행령 개정(2018. 8. 22. 시행)*의 후속조치 및 우편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일부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등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1. 가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등에 등기우편물 배달 근거 마련안 제134조 등

   기존 우편수취함 및 우편사서함에는 등기우편물 등의 투함이 금지되어 있으나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등의 경우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함

2. 나상향입법된 연체료 조항 삭제안 제104조

   우편법 시행령 으로 상향입법되어 효력을 상실한 우편요금 등의 연체료 관련조항을 삭제함

3. 다요금후납 우편물의 취급방법 하향입법안 제98조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금후납 우편물의 계약절차, 표시인영 등 세부적인 사항을 고시로 위임함

4. 라우편서비스 안내사항 정비안 제2조

   우체국 내 안내판에 게시하도록 한 사항 중 인터넷 공고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우편구’(우편물 배달지역)를 삭제함

5. 마법령용어 수정안 제90조 등

   ‘우편요금계기’→‘우편요금표시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3)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2)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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