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994호
개정이유 —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내용을 국내법령에 수용하기 위함
- 가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안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1) 해양오염방지협약에 의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국내법령에 수용할 필요가 있음
2) 경유, 벙커 에이유(A 중유), 벙커 비유(B 중유) 및 벙커 시유(C 중유)의 황 함유량이 각각 1.0퍼센트, 2.0퍼센트, 3.0퍼센트 및 3.5퍼센트이던 것을 0.5퍼센트로 강화하고(제42조제1항),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의 황 함유량 기준을 1.0퍼센트에서 0.1퍼센트로 강화함(제42조제2항)
3)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선박운항 중에 발생하는 황산화물의 배출량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하여 해양 환경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
경유와 벙커 에이유(A 중유), 벙커 비유(B 중유), 벙커 시유(C 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기존보다 엄격하게 낮추어 관리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 제1항 제1호
변경 전
경유의 황함유량은 1.0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변경 후
경유의 황함유량은 0.5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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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제42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정기적 검사기준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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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황함유량
연료유 속에 포함되어 있는 황(Sulfur) 성분의 양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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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101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해사산업기술과)-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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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9
- 예고 종료2018-1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