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고용노동부2026-10-15 12: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4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8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일몰해제 등 정비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등 3개 고용노동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일몰규제 정비를 위해 일부 규제의 재검토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일몰해제를 통한 주기적 검토 제외

소관 부처는 2018년에 재검토 기한이 돌아오는 일몰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일몰해제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30조(규제의 재검토)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융자 관련 보존 서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변경 후

삭제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일몰규제

법령이나 정책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하거나 재검토하게 하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은 이 규제를 해제하여 정기적인 검토를 생략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111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일몰규제 일괄 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HWP법령안(시행규칙안)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괄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HWP규제영향분석서181102 일몰해제 규정 일괄개정안 규제심사 대상 검토서(고용노동부).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