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8-34호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법인 등의 지정 요건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노면전차 전용로를 도입하고 노면전차의 통행방법을 규정하는 등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도로를 통행하는 노면전차에도 최고·최저 속도 제한 및 약물 운전 금지를 적용하고 노면전차용 신호등과 노면전차 전용도로 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종류를 정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1. 가도심부 도로에서의 기본 제한속도를 50km/h로 지정안 제19조제1항제1호 신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기본 제한속도를 50km/h로 설정하되, 간선도로 등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청장이 제한속도를 60km/h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19제1항제1호가목)

   2) 도심부 외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현행과 같이 60km/h이내(편도 2차로 이상 80km/h 이내)로 동일하게 규정(안 제19조제1항제1호나목)

2. 나노면전차의 최고·최저 제한속도 규정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3. 다

   노면전차 운전자에 대해서도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함안 제28조

4. 라“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 관련 규제에 대한 재검토 기한(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마다) 설정안 제141조의2
5. 마

   노면전차의 통행을 규제하는 신호등의 종류와 뜻, 설치 기준 및 배열순서 등을 정함안 별표1,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6. 바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시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노면전차 주의 표지 및 노면전차 전용도로 표지를 신설함안 별표6

7. 사

   노면전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및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감경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별표39

8. 아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법규 위반자 적발 시 사용되는 각종 서식을 노면전차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서식의 세부 내용을 개정함(안 별지 제21호서식, 제145호서식부터 제146호서식까지, 제148호서식부터 제149호서식까지, 제151호서식부터 제153호서식까지, 제155호서식, 제160호서식, 제164호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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