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5-02-1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4-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01-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4-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임시운행허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도로교통법」이 개정 (법률 제20375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재,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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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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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2
- 예고 종료2025-01-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