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 규제와 기술 발전에 따른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 시험에 사용되던 차량 규격을 개정하여 다양한 차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친환경 전기자동 차의 특성을 반영한 채점 기준을 마련하여 운전면허시험이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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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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