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283호

개정이유 — ○ 상당 기간 육아·질병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정상 불이익을 제도상방지하고, 평정회의 개최 의무화를 통한 실질 평정 강화, 다면평가 관련 근거 규정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복무평정상 특례 확대안 제2조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나 평정 시점에 육아·질병 휴직 중인 검사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출산휴가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평정 대상에서 제외

2. ○실질평정 강화안 제6조의2

   차장검사 산하 평정회의 개최 의무화 등

3. ○다면평가제 근거 규정 신설 및 확대안 제7조

   – 검사장, 동기 및 후배검사들의 평가를 반영하는 다면평가의 근거 규정 신설

   – 평가 대상 검사와 함께 근무한 검사들의 평가를 통해 실력과 인품이 검증되고 동료 그룹으로부터 인정받는 검사만 부장 보직을 부여받도록 ‘부장 보임 前 동료평가제’ 도입을 통한 다면평가 확대

4. ○검사복무평정 요지 고지제도 도입안 제9조의2

   자신의 업무 역량이나 복무 자세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검사 본인에 대한 복무평가 등급을 고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개정이유서(검사복무평정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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