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127호

개정이유 — ○ 검사 복무평정의 평가 항목에 ‘인권옹호’ 등을 적시하여 인권보호 의지를 강화하고, ‘균형감’을 추가 하는 등 세부 항목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1. ○검사 평정항목 개선안 제4조

   – 제1호 “청렴성, 조직헌신 및 인권보호에 대한 기여도”를 “인권옹호·청렴성”으로, 제2호 “치밀성·성실성”을 “적시성·추진력”으로, 제3호 “추진력·적극성”을 “합리성·균형감·성실성”으로, 제4호“판단력·기획력”을 “친절·소통·인화·자기절제”로, 제5호 “보고·의사소통 능력”을 “리더십·조직운영”으로 각 개선

   – “조직헌신”, “자기계발” 등 항목 삭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개정이유서(검사복무평정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