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8-157호

개정이유 — 소방장비 인증기관의 법령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과징금 금액은 인증기관의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정지 1일에 해당되는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에 따라 업무정지 1일에 해당되는 과징금 금액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으로 구분하여 정함(안 별표 3)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정이유서(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_재입법예고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정령안(재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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