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669호

개정이유 — 1인 세대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전입신고 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신고사항 사후확인을 생략하는 등 주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등록 대상이 아닌 외국국적자가 등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 신고 시에도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방법 개선안 제23조의2 신설

   전입신고를 할 때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매매 계약서 등)를 제시하는 경우 신고사항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신거주지의 건물소유주, 임대인, 현 세대주 등이 사전에 신청을 하면, 신거주지의 신규 전입사실을 신청자에게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통보

2. 나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리 개선안 제26조의4 개정

   본인이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입국여부를 확인하는 자료 제출 근거 마련

3. 다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완화안 제36조제3항 개정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중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으로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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