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46호

개정이유 — 복지위기가구의 발굴·지원을 위해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기록을 강화하고,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기록 강화안 제9조제5항 개정

   다가구주택·준주택의 전입신고 시 주소의 끝 부분 괄호 안에 건축물의 이름. 동·호수를 기록하고, 건축물의 이름 및 동·호수가 없는 경우 괄호 안에 층수를 기록하도록 개정

2. 나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허용안 제49조의2 개정

   _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

3. 다전입신고 시 前 세대주의 인적사항 작성 간소화안 별지 제15호의 2,3 서식 개정

   전입신고 서식 상 前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 작성을 생략하도록 개정 .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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