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668호

개정이유 —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고, 복지 위기가구의 신속한 소재 파악을 위한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관련된 절차와 서식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주민이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입세대확인서 내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허위 전입신고 예방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안 제18조, 제23조, 제23조의2, 제39조의2, 제60조의2 개정 등

   – 전 세대주와 현 세대주가 다른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입자의 서명 또는 인을 받도록 규정

   – 전입신고 시, 신고자와 전입자 등에 대한 본인 확인 방법 규정 신설

2. 나전입신고 등의 통보서비스 개선안 제20조, 제24조의2, 제41조의2, 제60조의2 개정 등

   – 통보서비스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서에 통보서비스 신청 서식 추가

   – 주소 변경 사실 통보서비스 신설

   – 통보서비스를 문자 외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3. 다전입신고서 내 세대원 연락처 기재란 추가 등안 별지 제15호의2·3서식 개정

   – 전입신고서 내 전입자 연락처 기재란 추가

   – 신고자가 전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아닐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 추가

   – 전입신고서 내 ‘세대주와의 관계’란의 설명을 추가

4. 라전입세대확인서 개선안 제49조의2, 제60조 개정

   – 전입세대확인서 내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자체가 공무상 필요로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 시 신분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5. 마사실조사 증표 개선 및 사후확인용 증표 신설안 제15조 개정 등

   – 사실조사원 증명서 내 조사원의 주소, 생년월일, 성별 기재란을 삭제하고 유효기간 추가

   – 사후확인 조사원 증명서 신설

6. 바직권 조치 예외자의 주소에 대한 특례 규정안 제30조 개정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에서 직권 조치 예외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정

7. 사기타 제도 개선 사항안 제6조의2 개정 등

   – 가족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확인된 외국인만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록할 수 있도록 규정

   – 정당한 이해관계를 입증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등’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가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서식 내 문구 수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