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850호

개정이유 — 「주민등록법」 개정 등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주민등록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1. 가전입세대 확인서 열람·교부 세부사항 규정안 제49조의2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교부 근거를 「주민등록법」에 마련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열람·교부 대상자, 신청방식, 위임사항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나직권조치사실의 통지방식 규정안 제31조 제2항

   직권조치 사실에 대해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 대상자의 권익을 보다 보호하고자 함.

3. 다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서류 보존기간 연장안 제60조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을 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서류는 변경 심사 및 증빙 등을 위해 장기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어, 국가기록원에서「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보존기간인 3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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