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48호

개정이유 — 도시가스 품질검사 대상에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도시가스 품질검사 주기와 품질검사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 마련 필요

1. 가품질검사결과 처리에 관한 적용례(안 부칙 신설)
2. 나도시가스 품질검사 대상에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포함하고 검사주기와 품질검사결과의 처리 등을 설정안 별표 10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안(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548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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