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082호

개정이유 —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하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440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가스요금 경감지원 대상자의 범위, 지원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도시가스요금의 경감대상안 제68조의2

   –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근거한 가스요금경감 대상인 사회적배려대상자, 사회복지시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주택을 경감대상으로 지정

   – 다만, 사회적배려대상자 중 에너지바우처 수급권자는 에너지바우처 또는 가스요금경감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2. 나도시가스요금의 경감금액안 제68조의3

   사회적배려대상자, 사회복지시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주택에 대한 경감금액 산정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하되, 세부금액은 고시로 위임

3. 다도시가스요금의 경감방법안 제68조의4

   요금경감 지원을 위해 가스요금경감관리 시스템 운영

4. 라도시가스요금 경감액에 대한 공급비용 처리안 제68조의5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은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공급비용에 각각 반영

5. 마도시가스요금 경감 부당수급에 대한 조치안 제68조의6

   전출·입, 자격변동 등으로 발생한 부당수급에 대한 반환의무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