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13
- 의견제출 마감
- 2018-12-24
- 공포
- 2019-04-04
- 시행
- 2019-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80호
개정이유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4(비행장 설계 및 운영) 제14차 개정에 따라 육상비행장의 분류기준, 항공기 주륜외곽의 폭(OMGWS)을 적용한 활주로 및 유도로 등 설계기준을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공항시설 및 비행장 설치기준에 반영하고, 별지36호 서식을 ICAO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권한 부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여 보완하고자 함
- ㅇ육상비행장의 분류기준 및 항공기 주륜외곽의 폭(OMGWS)을 적용한 활주로 및 유도로 등 설계기준 변경별표 1
- ㅇ항공안전 검사관 서식 변경별지 제36호서식
ICAO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권한 부여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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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에 맞춰 공항시설 및 비행장 설치기준과 항공안전 검사관 서식을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비행장 설계 및 운영 기준 강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개정된 부속서에 맞춰 육상비행장의 분류기준과 항공기 주륜외곽의 폭을 고려한 활주로 및 유도로 설계기준을 반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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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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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 민간 항공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표준과 권고 사항을 만드는 국제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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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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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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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13
- 예고 종료2018-12-24
- 공포2019-04-04
- 시행2019-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