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8-07-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724호
개정이유 — 법률에서 하위규정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종 신청서식을 개선하는 등 공항시설법 제정(2017. 3. 30) 이후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현지출장 및 여비 지급기준 마련안 제50조제2항 신설
허가, 증명 또는 검사를 위한 현지출장의 여비기준을 공무원 여비기준에 따르도록 함.
- 나안전기준에 부합되도록 별표 보완안 별표 10
- 다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지서식 개선안 별지 제19호, 별지 제19호의2, 별지 제19호의3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서 등의 서식에서 수집이 불필요한 신고인의 생년월일 기입란을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에서 현지출장 여비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해 신청 서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현지출장 여비 지급기준 마련
허가, 증명 또는 검사를 위한 현지출장 시 지급되는 여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0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현지출장 등의 여비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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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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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현지출장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실제 현장을 방문하는 출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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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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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07
- 예고 종료2018-07-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