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8-336호
개정이유 — ㅇ 현행 지표조사의 의무적 실시기준은 사업면적 3만㎥이상으로 실시기준 미만이거나 사업면적을 기준 이하로 나누어 지표조사를 회피하는 경우 매장문화재의 효과적인 보호가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 필요 ㅇ 또한 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조사기관 등록기준과 관련된 신고절차를 상세히 정하며, 조사요원의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등 매장문화재 조사관리 제도를 효율적·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ㅇ발견신고된 문화재 관련 서식 정비 등
- ㅇ조사기관 관련 신고 및 서식 정비
- ㅇ매장문화재 조사 요원의 자격기준 개선
- ㅇ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기준 완화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발견신고된 문화재 관련 서식 정비 등
ㅇ 조사기관 관련 신고 및 서식 정비
ㅇ 매장문화재 조사 요원의 자격기준 개선
ㅇ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기준 완화 등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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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조문별 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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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9
- 예고 종료2018-1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