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국토교통부2026-10-07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28호

개정이유 —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순화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제35조, 별표 2,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
건설기술인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법에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이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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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제35조, 별표 2,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 건설기술인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법에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이를 반영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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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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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