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41호

개정이유 — 벌크로리는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지정장소에 주차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또는 가연성 건조물에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그 동안 법령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1. 가벌크로리 주차장소 명확화안 별표 4 및 별표 6

   벌크로리는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중인 경우 외에는 지정장소에 주차하도록 규정

2. 나소형저장탱크 설치기준 강화안 별표 20

   다중이용시설, 가연성 건조물 등에 설치되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 거리를 현행 기준의 2배로 강화(살수장치 또는 방화벽 설치 시 완화)하고, 가연성 물질 등은 소형저장탱크로부터 5m 이상거리를 유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1025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입법예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1025 (산업부공고 제2018-541호)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81025 액법 시행규칙 규제영향평가서(입법예고).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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