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35호

개정이유 — ‘18.12월에 발생한 강릉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보일러 등의 가스사용시설에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범위 등을 개선하는 한편, ’18.12월 법률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 사용 자동차의 운전자 안전교육이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일산화탄소경보기의 설치안 별표 20

   가스보일러가 설치되는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숙박업소 및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는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가스 사고를 예방

2. 나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검사범위 명확화안 별표 20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의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완성검사 범위를 명확하게 함

3. 다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현실화안 별표 15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 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 설치장소, 배기통 이탈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현실화

4. 라용기의 저장능력 산정기준 명확화안 제2조제1항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제작 시 허용되는 오차 등의 이유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저장능력 산정식으로 계산 시 발생하는 저장능력을 명확하게 하여 법령 적용의 혼란을 예방

5. 마액화석유가스 사용 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관련 규정 삭제안 제42조, 안 제67조, 안 제68조, 안 별표 19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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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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