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16호

개정이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률 제18277호, 2021.6.16. 공포, 2021.12.16. 시행)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대한 검사결과 공개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규정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디지털 업무 확산 및 탄력적인 검사업무 운영 필요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전산화하고 검사시기를 조정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등 현행 규정상 미비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LPG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결과 공개의 대상등 명확화안 제71조제12항
2. ㅇ법률 개정(‘21.6.15)에 따른 검사결과 공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명시
3. 나검사증명서의 전자문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51조제5항
4. ㅇ

   LPG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및 시공감리 증명서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화 및 비대면 활성화에 기여

5. 다가스공급자 안전점검표 작성등 정보처리장치 활용 허용안 제42조제3항
6. ㅇ

   가스공급자의 의무 중 안전점검을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하여 작성·보존·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자 함

7. 라국가적 재난 발생 시 안전점검, 검사 및 안전교육의 시기 조정 가능안 제42조제2항, 제52조제3항, 제71조제4항, 별표 19
8. ㅇ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등의 국가적 재난 및 긴급사태 발생 시 가스시설의 안전점검, 검사 및 안전교육의 시기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고자 함

9. 마지위승계와 상호변경을 함께 신고하는 경우 단일 서식 사용 허용안 제8조제2항 및 별지 제19호 서식
10. ㅇ

    상호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의무와 지위승계에 따른 신고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2개의 신고 업무를 1개의 신고서를 이용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11. 바LPG 특정사용시설 제외 대상 확대안 제70조제2항
12. ㅇ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설비,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에서 LPG를 사용하는 경우 각 법령에 따른 검사범위의 중복됨에 따른 사업자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13. 사LPG자동차 충전소 내 부대시설 연면적 제한 완화 및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 4 제2호
14. ㅇLPG자동차 충전소 내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중 연면적 제한을 500㎡에서 1,000㎡로 확대
15. ㅇ

    다만, 규제완화에 따른 안전기준을 추가하여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16. 아LPG충전소 내 저장설비 안전장치 설치 명확화안 별표 4 제1호
17. ㅇLPG 충전소 내 저장설비의 안전장치 중 과충전 경보장치 및 과충전 방지장치를 모두 설치하도록 명시
18. 자LPG저장소의 저장탱크 임시저장시설 설치 확대안 별표 5 제2호
19. ㅇ

    LPG저장소 시설 중 지상에 설치한 저장탱크 저장소까지 저장탱크 재검사나 교체시 LPG공급의 안정화를 위해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확대하고자 함

    – 종전에는 지하에 설치한 저장탱크만 저장탱크 재검사나 교체시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음

20. 차LPG배관망공급시설의 정압기등에 대한 수리등 기준 명시안 별표 4의2 제2호 및 제3호
21. ㅇ

    LPG충전시설, LPG집단공급시설 중 일반집단공급시설, LPG판매시설, LPG저장소 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한 사업자 또는 사용자가 가스시설 수리·청소 및 철거에 대한 기준 명시하고 있음

    – 다만, LPG배관망공급시설 법제화 시 정압기 및 제조소 밖의 배관에 대한 수리·청소 및 철거에 대한 기준을 누락하여 이를 명시하고자 함

22. 카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에 따른 가스공급자 안전점검 추가안 별표 15, 별지 제27호서식
23. ㅇ

    LPG사용시설에 가스보일러등 설치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20.8.5)하였으나, 신규 LPG 특정사용시설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다만, LPG 특정사용시설에 해당하지 않거나 완성검사 비대상의 변경공사에 대해서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 시 확인하여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4. 타행정처분 시 위반차수·누적차수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8
25. ㅇ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21.3월)에 따라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의 해석이 상이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정을 권고하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26. 파자동차관리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등 오기 수정안 제70조제1항 및 별표 20,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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