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04호

개정이유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정량공급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액화석유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 개정(법률 제16477호, 2019. 8. 20., 일부개정, 시행 2020. 2. 21)됨에 따라 법률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용어의 정의, 세부허가기준, 시설기준·기술기준, 시공감리, 공사계획 승인 등과 정량미달공급의 허용오차, 검사방법 및 위반사항 공표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 등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제1항 제19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 사용되는 본관·공급관·사용자공급관·내관·제조소·가스공급시설·가스사용시설 등 용어 신설

2. 나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등안 제3조, 제7조, 제8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 허가 시 신청서, 변경허가·변경신고 대상 및 신청서 등 규정

3. 다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안 제12조 개정, 안 별표4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별표4의2로 규정

4. 라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의 세부기준안 제16조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세부기준을 다른 배관망공급사업자와의 공급지역 중복금지, 자기자본비율 30퍼센트 이상, 저장시설 및 배관망 건설의 사업계획 등으로 규정

5. 마정량 공급 의무 위반 검사방법 등 및 위반사실의 공표안 제33조의2, 안 제39조

   정량공급의무 위반여부 등의 검사방법 및 절차를 별표10의2로 신설하고, 정량공급의 허용오차를 100분의 1.5로 규정

6. 라집단공급사업의 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안 제35조, 안 제36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공급규정에 포함될 내용 및 이 중 공급규정 변경신고 대상 규정

7. 바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제외대상안 제38조의2

   기존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품질검사 제외 대상을 법령으로 상향하여 규정

8. 사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안 제42조의2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은 안전관리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에 등록한자를 각각 갖출 것을 규정

9. 아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공사계획의 승인 등안 제49조의2, 안 제49조의3, 안 제49조의4, 안 제49조의5, 안 제49조의6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의 공사계획 승인대상, 승인신청, 승인기준, 시공내용의 통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 규정

10. 자시공감리 대상 및 신청 등안 제51조의2

    시공감리의 대상을 공사계획 승인 대상 등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신청절차, 시공감리의 기준 등을 규정

11. 차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안 제52조, 안 제53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배관망공급시설의 정기검사기준 및 수시검사기준 마련

12. 카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및 시기·기준 등안 제55조, 안 제56조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에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제조소 밖의 배관으로 20년이 지난 것으로 규정하고, 시기 및 기준을 별도로 마련

13. 타액화석유가스 배관망 안전관리체계 조성 사업안 제72조의2

    법 제47조에서 신설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안전관리체계 조성 사업의 세부내용을 안전관리 집중감시 시스템의 운영 및 모니터링 등으로 세부 규정

14. 파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 상황 확인 및 가스안전 영향평가서 작성 등(안 제72조의3, 안 제72조의 4, 안 제72조의5, 안 제72조의6, 안 제72조의7, 안 제72조의8, 안 제72조의9, 안 제72조의10, 안제72조의11, 안 제72조의12, 안 제72조의13) 굴착공사 시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대상을 세부 규정하고, 매설상황 확인 시 세부절차, 배관망공급사업자등이 조치해야할 사항, 굴착공사 개시통지 등의 절차 및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요령 및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대상·절차, 긴급 굴착공사, 합동 감시체제 및 순회점검의 대상·절차, 액화석유가스 배관 손상방지 기준 및 안전조치 등을 세부 규정안 제72조의3 · 안 제72조 · 안 제72조의5 · 안 제72조의6 · 안 제72조의7 · 안 제72조의8 · 안 제72조의9 · 안 제72조의10 · 안제72조의11 · 안 제72조의12 · 안 제72조의13

15. 하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 확대안 제2조 제3항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방안 (국조실, ‘19.10)의 후속조치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를 소형저장탱크 및 10톤 이하 저장탱크로 확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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